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野,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제기…"국정조사는 필수"

기사입력 : 2013년06월03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06월03일 14:25

- "유동성 위기 허위조작…국회가 진상규명 나서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당시 근거로 삼았던 유동성 위기가 허위 조작됐고, 법정관리 신청서 자체 역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우원식·홍영표· 은수미·김기준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3일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 허위조작과 회계조작을 통한 기획부도의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쌍용차 해결을 위한 여야 6인 협의체'는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활동시한인 5월을 넘겼다"며 "배경에는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의 노동무시, 노동 적대 정책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속속 증거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상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이제 쌍용차 국정조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1월9일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해서 제출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쌍용차 유동성 위기의 명백한 조작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쌍용차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속에서도 영업현금흐름에서 995억원 유입을 기록했지만 이를 마이너스(-)로 속여 회생신청을 했다. 특히 어음과 수입자재 대금이 1월에 몰려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월 자금 여력을 조작한 증거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제출된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조서를 분석한 결과, 안진회계법인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5177억원을 계상한 것도 조작인 것으로 드러났다.

쌍용차는 2011년까지 생산계약이 체결된 액티언 및 카이런이 2009년 단종된다면서 장부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상했다. 또 순매각가액을 계상하지 않거나 사용가치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손상차손을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손상차손은 안진회계법인 방식을 적용해도 5177억원이 아닌 4625억원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가치(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산액은 안진회계법인이 추사한 3203억원 보다 훨씬 많은 1조3527억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