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창조금융'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벤처, 중소기업 등 기업별 맞춤형 지원과 회수시장의 중요성, 정부 자금 못지 않은 민간 자금의 벤처 유입 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 정책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살찌우는 방안이 되도록 이른바 대기업 '갑(甲)의 횡포'를 근절하고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창조금융 관련된 다양한 금융 지원이 '맞춤형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필요한 금융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 벤처나 창업기업의 경우는 초기에는 수익을 내거나 자금 상환이 힘들기 때문에 금융이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가야 하고, 대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금리 혜택을 주는 식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창조금융 성공조건으로 벤처에 투자한 자금의 중간 회수를 가능케 하는 출구전략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실제 중소기업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도 거론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벤처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투자한 돈의 회수 어려움 탓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벤처는 3~5년의 기간으로 성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투자자를 바꿔줄 수 있게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과 자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만나는 이른바 '메자닌(mezzanine)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자닌 금융은 금융권이 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인수권, 전환사채(CB) 등 주식 관련 권리를 받는 대신, 무담보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벤처기업이 제3자의 자본참여에 따른 소유권 상실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 회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홍 교수는 또 "중소기업에 돈을 넣은 것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다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어느 정도 이뤄 대기업이 인력 빼가기, 덤핑 등으로 시장지배적 '갑의 지배'를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폐지하거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신기술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하고 성과를 나눠 갖는 제도지만, 현실에서 원·하청간의 교섭력 차이 탓에 중소기업의 이익 탈취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협력업체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나누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의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도입을 추진했던 제도다. 홍 교수는 이익공유제가 중소기업에 좀더 친화적이라는 입장이다.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정부 지원 못지않게 민간 자금이 창조금융의 돈줄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여러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도 결국 민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창조금융 역시 일시적 '붐업'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시중의 한 인베스트먼트 이사는 "벤처기업 몇 개를 육성하고 시장에 얼마를 쏟아붓겠다는 시도는 수없이 있었지만, 결구 허수와 기존 사업의 과대 포장에 지나지 않았다"며 "연간 1조원 넘는 수준으로 신규 결성되는 벤처펀드에서 민간 자금은 25%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잘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돈이 들어가 성공하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과 함께 벤처 투자의 속성인 '고위험-고수익' 중 고위험에 너무 방점이 찍혀 있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민간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캐티탈의 운영 방식은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전반적인 벤처 수익률도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증액 필요성이 거론된다.
은행은 결국 리스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대출 확대는 은행 부실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벤처 등의 기업 현장에서도 정책금융 자금을 가장 밀접한 자금으로 여기고 있다.
한 시중은행 중소기업 담당 본부장은 "신보와 기보에 대한 정부 등의 출연이 늘어 보증 한도를 늘려놓고 자금지원을 해야 은행의 자금지원도 풍부해질 수 있다"며 "과거 은행이 (보증재단에) 출연 했을 때를 보면, 출연한 만큼 보증한도가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권 역시 신기술이나 특허권 등 벤처, 중소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심사 능력을 같이 배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시에 은행도 스스로 해야 할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담보 설정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신용이나 담보 중심의 대출 평가에서 기술력, 지식재산권을 같이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대출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