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두 달도 안돼 주춤거리고 있다.
대책 시행과 함께 최고 1억원 가까이 올랐던 강남 재건축 호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올 초에 비하면 실거래가격이 오히려 3000만원 가량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대책이 발표된 4월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고 미분양 아파트 판매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대책이 대책 발표 두 달도 안돼 '절벽'을 만난 셈이다.
27일 부동산 중개업계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4.1대책 이후 주택 경기의 '바로미터(척도)'로 꼽히는 주택거래량, 강남재건축 호가, 미분양 판매실적 등이 모두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뒷걸음질 하고 있다.
대책 직후 달아올랐던 강남 재건축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4월말 8억원하던 주공1단지 전용 50㎡의 호가는 7억7000만원선까지 내려 앉았다.
실거래가도 내리막이다. 대책 발표 직후 8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전용 88㎡는 지난주에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계업계는 대책 후 재건축 예정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고 5월 들어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기대했으나 주저 앉고 만 셈이다.
주택 거래량도 후퇴하고 있다. 4월에 46%가 늘었던 서울내 주택 거래량은 5월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5947건이었던 서울 거래량은 5월 셋째주까지 4554건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모아미래도 분양관계자는 "4.1대책 이후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팔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판매속도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는 6월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면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경기 침체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격 매수세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4.1대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선 추가대책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과 4.1대책에서 외면된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거래량·재건축·미분양 주춤…추격매수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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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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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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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