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내 24개그룹, 조세피난처에 125개 법인...자산 5.7조 보유

기사입력 : 2013년05월26일 10:44

최종수정 : 2013년05월26일 18:52

- 재벌닷컴, 자산 1조이상 민간그룹 조사결과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내 24개그룹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역외법인의 자산총액이 5조7000억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재벌닷컴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1조원 이상 민간그룹의 역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케이먼군도와 파나마등 9개 지역에 소재한 법은 125개로 집계됐다. 이들 법인은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마샬군도 말에이시아라부안 버뮤다 사모아 모리셔스 키프러스등 9개지역에 고루 분포됐다.

 

조사결과 이들 9개 지역에 소재한 125개 법인의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은 5조6903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케이만군도 소재 18개 법인의 자산총액이 2조649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나마 소재 77개 법인이 1조6197억원, 버진아일랜드 소재 14개 법인 1조669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이어 마샬군도 소재법인의 자산총액이 2672억원 버뮤다 소재법인 662억원 말레이시아라부안 소재 법인 180억원 사모아 소재법인 18억원 모리셔스 소재법인 9억원 키프러스 소재법인 4억원이었다.

주요그룹별 법인개수는 SK그룹이 파마나에 52개등 총 63개법인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았다고 재벌닷컴은 설명했다. 하지만 SK그룹 계열에서 소유한 파나마등의 역외법인 수는 59개로 파악됐다. 또 이중 52법인은 해운업을 하는 SK해운이 사업상 설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관계자는 "파나마 등에 있는 법인 대부분은 SK해운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진해운등 해운업체의 경우 파나마등에 수십개의 법인을 설립하며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2009년에 지분을 인수한 버진아일랜드 소재 법인 9개를 포함해 케이만군도 2개 모리셔스 1개등 12개를 소유하고 있다. 현대그룹도 파나마와 버진아일랜드 마샬군도에 총6개의 지주회사와 해운업 회사를 보유했고 동국제강그룹도 파나마와 마샬군도에 총 6개의 물류회사를 설립했다.

SKX그룹은 파나마에 선박임대 회사등 5개, 한화그룹도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에 태양광 투자 관련 지주회사 4개를 2006년 이후 만들어 소유하고 있다. LG그룹과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동원그룹은 각각 3개씩 두고 있었다.

삼성그룹도 파나마에 전자제품 판매법인과 컨설팅회사 2개들 갖고 있었으며 CJ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영화관 운영회사등 2개를, 동아쏘시오(동아제약) 그룹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증권업 관련 2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효성그룹 미래에셋그룹 동양그룹 세아그룹 NHN등이 케이만군도에 1개법인을 뒀으며 에스오일그룹(사모아) GS그룹(파나마) 한진그룹(키프러스) 한진중공업그룹(키프러스)도 1개씩 법인을 만들었다.

역외법인의 자산순위는 한화그룹이 4개법인에 1조6822억원을 갖고 있었으며 SK그룹이 1조3267억원, 대우조선해양 7849억원 포스코그룹 4660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3536억원 LG그룹 3342억원 롯데그룹 2062억원 동국제강그룹 1793억원 현대차그룹 907억원 효성그룹 734억원 CJ그룹 733억원 동아쏘시오그룹 180억원 동양그룹 170억원 현대중공업그룹 155억원으로 뒤따랐다.

한편 조사대상 역외법인의 설립시기를 보면 1990년대에 설립된 곳은 단 3개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2003년 이후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래 신규설립된 곳도 13개에 달했다고 재벌닷컴은 전했다.

또 125개 법인 중 작년 말 기준으로 자산이 전혀없거나 매출실적이 없는 법인이 전체의 57%인 71개사에 달해 전체의 절반이상은 이름만 있고 활동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된다고 재벌닷컴은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