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와 이번달 금통위 결정 배경을 말씀을 들어보면 결정의 착안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결정의 배경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 동결 결정의 근저에는 간단히 말하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또 애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성장 패스를 따라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재님, 이번 금통위 결정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은 경기전망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전히 지난달과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경기전망에 대해서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신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그 당시에 금리동결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비해서 결코 저조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 금통위 결정 때 물가 얘기를 상당히 하셨는데요. 오늘 금통위 결정의 배경을 보면 물가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4월 금통위 때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효과가 소멸돼서 현 수준보다 물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적시가 돼 있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금통위때 보면 다른 표현을 굉장히 줄이시고 특별한 공급 쇼크가 없으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전망이 지난달하고 어떤 점에서 달라지셨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두 질문이신데 처음에는 경기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경기전망 자체는 지난번하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석 달마다 한 번씩 경기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만 이것은 GDP 통계 자체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7월에 가면 다시 또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제를 보면 우리의 관점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만 보고 결정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조금 전에 기자가 가지고 있던 지난달의 의사록을 한 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인용을 하신 것인데, 우리 잠재성장률에 거의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 그 당시로서 우리 경제의 1/4분기의 성장전망률이 0.8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시중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 된다 그러니까 0.8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만일에 0.8을 네 번 계속한다고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3%가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정도면 우리가 잠재성장률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GDP갭은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누구는 반이 찼다고 그러고 누구는 반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은 하나의 고려요인이었다 그래서 그 의사록에도 나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는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로서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것이 그 간에 달라졌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물가를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것의 가장 큰 것이 오일가격을 포함한 상품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국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제적으로 상품가격, 특히 오일가격 같은 것이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침체에 관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셰일가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긴말을 짧게 만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상품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는 좀 다릅니다만 지난달에 많이 차이 나게 된 것은 항상 과거에는 농산물가격이 채소가격 같은 것이 올랐었는데 지난 번에는 떨어졌던 겁니다. 기후상황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예측과 현실 간에 괴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급측면에서 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 놓은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전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 중앙은행은 인플레라고 할 때는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급측면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반기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 2.3%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변화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작년의 물가를 보면 상반기가 높았고 하반기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똑같은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가면 기저효과 때문에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전망이 당시로서 2.8,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2.3%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2.8%가 된다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물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작년의 1년전이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올해 상저하고라는 것은 아마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공보실장 -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질 문 -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금통위와 이번달 금통위 결정 배경을 말씀을 들어보면 결정의 착안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달 결정의 배경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달 동결 결정의 근저에는 간단히 말하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또 애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성장 패스를 따라서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재님, 이번 금통위 결정에서 그러면 한국은행은 경기전망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여전히 지난달과 같은 입장이신지 아니면 경기전망에 대해서 현 경제 상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신 건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얼마 전에 공개된 의사록을 보면 그 당시에 금리동결을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현재의 경제상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비해서 결코 저조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4월 금통위 결정 때 물가 얘기를 상당히 하셨는데요. 오늘 금통위 결정의 배경을 보면 물가에 대한 표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4월 금통위 때는 제도적 요인에 의한 하락효과가 소멸돼서 현 수준보다 물가가 높아질 전망이다 라고 적시가 돼 있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금통위때 보면 다른 표현을 굉장히 줄이시고 특별한 공급 쇼크가 없으면 당분간 낮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전망이 지난달하고 어떤 점에서 달라지셨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금 두 질문이신데 처음에는 경기상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지금 경기전망 자체는 지난번하고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석 달마다 한 번씩 경기를 다시 점검을 합니다만 이것은 GDP 통계 자체가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7월에 가면 다시 또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경제를 보면 우리의 관점에는 차이점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면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만 보고 결정했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조금 전에 기자가 가지고 있던 지난달의 의사록을 한 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인용을 하신 것인데, 우리 잠재성장률에 거의 같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내가 볼 때 그 당시로서 우리 경제의 1/4분기의 성장전망률이 0.8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시중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 된다 그러니까 0.8정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만일에 0.8을 네 번 계속한다고 그러면 연율로 따지면 3%가 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 정도면 우리가 잠재성장률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GDP갭은 역시 마이너스가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예를 든 것이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누구는 반이 찼다고 그러고 누구는 반이 비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판단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추경은 하나의 고려요인이었다 그래서 그 의사록에도 나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는 타이밍을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로서는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러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한 것이 그 간에 달라졌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계속 예상한 것보다 물가가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물가를 예상한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것의 가장 큰 것이 오일가격을 포함한 상품가격이 생각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러한 것에 대한 연구도 국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국제적으로 상품가격, 특히 오일가격 같은 것이 예상한 만큼 오르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물론 전반적으로 경제침체에 관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셰일가스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구조의 변화도 있을 것이고 해서 긴말을 짧게 만들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는 지금 국제적으로 기름값을 포함한 상품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번 달에는 좀 다릅니다만 지난달에 많이 차이 나게 된 것은 항상 과거에는 농산물가격이 채소가격 같은 것이 올랐었는데 지난 번에는 떨어졌던 겁니다. 기후상황 때문에 떨어졌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지금 예측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예측과 현실 간에 괴리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급측면에서 큰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 놓은 것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전망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고, 사실 중앙은행은 인플레라고 할 때는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심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공급측면이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하반기 얘기는 뭐냐하면 저희가 올해 2.3%를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 변화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면 작년의 물가를 보면 상반기가 높았고 하반기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똑같은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낮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 가면 기저효과 때문에 높을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전망이 당시로서 2.8,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2.3%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2.8%가 된다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보육 같은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물가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었고 지금도 그런, 작년의 1년전이 상고하저였기 때문에 올해 상저하고라는 것은 아마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