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경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두고 정부와 통신사간 시각차를 드러냈다.
정부가 왜곡된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과중한 가계부담 해소를 위해 보조금 차별 금지와 단말기 할인·요금할인 분리요금제 등의 법제화를 통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기하자 통신업계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법제화까지 실현할 경우 자율적 경쟁이 회손되고 정책적 실패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서비스 경쟁 촉진과 이용자 형평성 제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용자 차별 해소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단말 유통구조를 건전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부터 구성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연구반의 활동 결과를 통해 마련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다.
정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보조금 공시 등이 담긴 7가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가입유형·요금제·거주 지역 등의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통사로 단말기별로 출고가·보조금·판매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추가 논의를 통해 대리점·판매점별로 이통사 공시 보조금의 일정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은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긴급 중지 명령과 함께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와 제재를 취하고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부과하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법제화까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소비자에게 요금제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나 합리적 절차를 통해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선택에 따른 이윤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오히려 이득"이라면서 "이를 법으로 규제한다면 시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명호 KT 상무는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는 제조사 등도 연관돼 있는 복잡한 매커니즘 때문"이라며 "통신사업자들에게만 강제 한다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고개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통신사업자가 투자를 받는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섣불리 법제화가 될 경우 정책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오늘 발표된 공시제도의 경우 규제당국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통해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하기를 바라지만 시장매커니즘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현재의 법체계로는 제조사 유통점 등이 규제범위를 벗어나는 등 보조금 과열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의 집행력을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진배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현재 단말기 유통구조는 부당한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가요금제를 쓸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전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이어 "일본의 경우 이같은 규제를 실시했을때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실제 마케팅 비용이 줄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났다"면서 "단말기 판매업이 이통사의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됐다"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