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어디로④] 중국 FTA전략은 역내 통상 주도권 장악

기사입력 : 2013년05월03일 15:26

최종수정 : 2013년05월04일 07:01

RCEP로 미국 주도의 TPP 견제

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강소영 조윤선기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를 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위안화 경제권' 확장과 정치적 고려 등의 전략이 맞물려 매우 복잡다단한 모습을 띠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에서 위안화가 기반이 되는 경제 및 통상의 주도권을 공고히 해나간다는 국가 목표에 맞춰 역내 자유무역지대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모든 자유무역협상에 적극 호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중국의 FTA 전략에 있어 가장 큰 딜레마는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 내색은 않지만 중국에 있어 TPP는 아시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그물망 처럼 께름직한 것이다.

중국 일각에서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을 묶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과 같은 범아시아 협력체가 무역 투자 자유지대 협상의 바람직한 추세라고 주장한다. RCEP는 TPP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맞춤한 대항마인 셈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지역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션밍후이(沈銘輝) 주임은 "중국은 동아시아 통상 협력체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RCEP와 한중일 FTA라고 밝혔다.

물론 중국 일각에도 한중일 FTA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할때 선택적 입지가 약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TPP 주요 회원국들과 이미 양자 간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한국의 TPP에 가입 여부는 실질적 의미가 없으며, 일본 역시 TPP에 참여하고 다른 동아시아 협력의 경로를 타진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이 맞닥드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RCEP와 한중일 FTA를 모두 놓치는 것"이라고 밝히며 자유무역협상에 있어 중국이 처한 현실과 고민을 드러냈다.

중국은 만약 한중일FTA가 무산되고, 일본이 TPP에 참가하게 되면 중국이 고립될 것을 내심 우려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중국은 한중일FTA와 중국-아세안FTA를 통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통합의 가능성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경제 정론지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최근 논평에서 TPP교섭 참가를 정식 표명한 일본을 정면으로 비난하며 일본이 한중일 3국 FTA에 집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논평은 한중일FTA와 TPP를 두고 저울질해 온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했지만 이를 통해선 어떠한 실익도 거둘 수 없으며, 이러한 태도는 한중일FTA 협상 타결에도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TPP 참여를 통해 자유무역 협상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기엔 타이밍이 이미 늦었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TPP보단 한중일FTA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통상 전문가들은 TPP가 일본 경제가 원하는 시장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노리고 있지만, 자동차 시장을 얻는 대가로 농업·서비스 시장에서 치러야 할 타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 시장 개척과 중국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한중일 FTA와 TPP 사이에서 공중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일본의 ′충성도′를 의심하게 될 것이고 한중일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한중일 3국은 서로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게 중국측 입장이다. 결국 중국이 빠진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립은 협상 당사국들에게 어떠한 실익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궈셴강(郭憲綱) 부소장은 한중일FTA 협상의 열쇠는 일본이 쥐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한국은 한중일FTA의 최대 수혜자로 이미 충분히 적극적인 협상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정치적 계산을 더해 한중일FTA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무역 연구실 쑹훙(宋泓) 주임은 TPP를 한중일FTA 협상 과정의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그는 "일본이 TPP 참여를 선포하면서 한국도 TPP참여를 고심하고 있어 한중일FTA 체결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FTA협상 과정에서 중국에게 더 많은 조건과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쑹 주임은 그러나 "중국은 필요시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기타 국가로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TPP에 지나치게 민감해하거나 과도하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한편에서는 중국은 비록 자유무역 협상 진전 속도가 더디지만, 현재 아세안과 상하이협력기구, 브릭스, 아프리카를 기반으로 한국과 일본, 유럽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미국과의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관계도 유지하는 등 점진적으로 자유무역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협상 추진에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 FTA 및 RCEP 협상의 개시와 우리의 대응방안`

[뉴스핌 Newspim] 강소영 조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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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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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