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화평법·5억이상 연봉공개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13년04월30일 18:48

최종수정 : 2013년04월30일 18:48

[뉴스핌=고종민 기자] 그동안 재계의 반발을 받아온 법률 개정안들이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먼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년연장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개별적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재석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되던 것에서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연봉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대체거래소라고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도 포함됐다. ATS란 기존 한국거래소와 별도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적 300인 가운데 재석 201명,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화평법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강력히 추진돼 왔으나 재계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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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