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정책인 행복주택이 당초 저 임대료 주택에서 중가 임대료 주택으로 방향을 재설정했다. 
 
 이에 따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당초 국책 연구기관에서 예상했던 월세 40만~45만원 선이나 시세의 30~40%보다는 높은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거와 상업, 공공이 모두 복합된 주거커뮤니티로 행복주택을 조성키로 했다. 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행복주택과 공공시설, 그리고 공원까지 총망라된 형태의 커뮤니티가 조성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이명섭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최근 교통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나온 월 45만원 선의 행복주택 임대료는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보다는 다소 높지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30~40%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의 50~60% 수준으로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잠정 책정했다. 
 
국토부의 '중가 행복주택 방침'은 행복주택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근 민간 임대주택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이 중단된 가장 큰 이유도 민간 주택공급 위축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로 인해 민간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며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중단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다양하게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섭 과장은 "행복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공유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토지료는 거의 없다"면서도 "인공대지를 짓는 등 건설 기법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돼 부지 상황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주상복합 형태인 고층으로 지어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행복주택 후보지에는 용적률(대지 대비 건물 면적의 비율)을 추가로 늘려주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국토부는 내달 행복주택 시범지구 6~8개 구역을 발표하고 행복주택 건설에 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행복주택의 규모나 성격, 임대료 등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