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 오늘 세미나의 전체 주제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인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오후에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성장에서 성숙단계로 동시에 내수 중심이 아니라 세계화도 추진해야할 과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창조 경제를 creation economy, creation based economy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간략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황성호: 창조경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금융이 가장 창의적인 산업인데 금융이 뒤에 있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 대를 팔면 1만달러가 남습니다. 하지만 금융의 수익은 무한대입니다. 금융 히스토리를 읽다보면 ‘meeting of creative mind’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예금은 어느 지점이나 다 똑같지만 금융 투자업은 다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크리에이티브해야 이뤄질 수 있는 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축적된 국부 운용과 수익률 제고가 금융 뿐 아니라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일본 금융기관의 금융투자 역사를 보면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의 국부는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혁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자산성장률, 이자도 제로입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찾지 못하면 해외에서 찾아야 합니다.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보조적 산업이라는 시각보다는 창의적 산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축적되고 은퇴세대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은퇴세대의 대부분을 자영업으로 몰아갑니다. 이들은 2년안에 다 망합니다. 은퇴세대 금융자산을 자영업에서 다 망가뜨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한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연금이나 금융자산 운용을 통해서 노후가 좋기 때문에 사회봉사나 공헌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금융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도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생각은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는 창의경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책 당국기관에서도 규제나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IB(투자은행)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커머셜뱅킹(commercial banking)과 IB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키우고 만들어 갈 것인가가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강동수 :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가 분분한 가운데 주요키워드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고용률 70%와 중산층 70%를 달성하고 국민의 행복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창조경제의 지향점은 다분히 국가가 아닌 국민입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상당히 국민 개개인 보다는 국가로 보여집니다. 국가적 전략입니다.

동시대에 펼쳐지는 양국간의 정책이 대비됩니다. 일본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펼쳤고 한국의 창조경제는 상당히 포용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학적인 관점이 가미됐습니다.

다만 하나하나의 공통점은 두 가지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공통 요소가 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개혁입니다. 창조경제를 이야기할 때 창조에 집중하고 있지만 creative destruction(창조적 파괴)입니다. 파괴없이 창조가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할 합니다. 자원 재배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평가결과 사양산업이나 생산성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 불편한 진실이지만 논의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자원의 재배분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해야 될 영역은 금융산업입니다. 자금줄을 끊을 것이냐의 문제는 미래의 전망과 수익성, 사회적밸류 창출과 연결됩니다. 이에 있어 금융은 가장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단순한 경제뿐 아니라 안보, 국제적 위상까지 결부된 총체적 전략입니다. 반면에 창조경제는 개인 레벨에 있는 경제정책으로 보입니다. 결국, 창조경제 플러스 알파의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도 필요합니다.

이동주: 저희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는데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1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대표성의 문제는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이 아직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70% 정도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신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50% 이상이 창조경제를 통해서 경기 나아지고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83%가 답변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해서 이뤄지겠지만 그 중심에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창조경제의 성공 위한 핵심사항은 역시 사람이었다.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53%에 달했고 그 다음을 기술로 꼽았습니다. 사람과 기술이 창조경제의 핵심요소라고 중소기업은 인식했습니다.

창조경제를 위한 성공요인으로는 정부나 공공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7%였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창조경제 관련해서 어떠한 부분을 주요정책 과제로 추진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통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1/3 이상이 답했습니다. 그 외에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됐으면 하는 바람이 24%였습니다.

전영수 : 통계를 하나 제시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2000년대 비영리기구는 2만개였으나 작년에 4만7000개가 넘었습니다. 정부의 지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조경제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시장을 도입해야 합니다.

사카키바라 :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것의 의미는 정확히 몰라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어떤 환경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경제 성숙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의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화를 비롯한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사실 살아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창조적으로 빠르게 해야합니다.

윤창현: 일본의 정부, 경제의 현재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 전략을 생각해볼 때입니다. 창조경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패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