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이은지 기자] '세계가 보는 뉴스핌, 세계를 보는 뉴스핌'을 지향하는 경제미디어 뉴스핌이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17일 개최한 '제 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올렸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중흥·실천적 방안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조화를 찾아'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은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들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개막 전부터 뉴스핌 10주년을 축하하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마련된 포럼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의 오전 세션은 글로벌 경제환경과 창조경제(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 교수)의 주제발표로 시작됐다. 이어 사카키바라 교수와 윤창현 금융연구원장, 강동수 박사(KDI), 전영수 한양대 교수, 이동주 IBK경제연구소장, 황성호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 "日 패러다임 시프트 필요‥韓도 곧 성숙경제 진입"
'미스터 엔'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 경제에 대해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성숙단계로 접어든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향후 하락할 수 밖에 없어 2% 인플레이션 목표치 설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도 내놨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일본의 2년 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2년이 지나면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시점에 패러다임 시프트와 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약 0.9%를 기록한 것은 일본 경제가 성숙 경제로 진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카키바라 교수는 "올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4만 6000달러에 달한다"며 "성장률이 1% 밑으로 내려가도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경제 재건 수요로 일본 경제가 이르면 내년에 2.5%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도 성숙경제로의 진입이 불가피한 만큼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높지만 앞으로는 현 수준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렇다면 과연 성숙경제의 전략은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하며 "성장 경제의 전략과는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창조경제, 新환경의 변화‥아베노믹스 주목"
이 자리에 참석한 국내외 전문가들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일본과 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창조경제를 새로운 환경의 변화로 봐야하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다.
이동주 소장은 "일본의 정책은 한국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도 흡사한 점이 있어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부양 정책은 금융완화, 확장 재정, 성장 전략이 포함된다"며 "정부 의지가 담긴 아베정책은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창조경제와 연관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동수 박사는 "아베노믹스와 창조경제는 컨셉에 상당부분 차이가 있지만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펼쳤다는 점은 공통점"이라며 "다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국제적인 위상도 결부된 총체적인 정책인데 한국의 창조경제는 개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창조경제에 다른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박사는 아베노믹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인 안정화 정책으로 일시적인 부양을 노리는 것 보다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를 저성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앞서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일본의 대응 방안에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성호 사장 역시 일본과 한국 경제의 유사성에 주목했다. 일본 투자자들이 저수익 저리스크 상품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금융자산이 축적되는 상황이 한국과도 맞닿아 있다는 얘기다.
황 사장은 "금융자산이 축적되면 성장률 둔화, 고령화 사회, 디플레 사회로 진입하고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일본의 금융 산업이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고 질문했다.
전영수 한양대 특임 교수는 "창조경제는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모두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발적 시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21세기 대한민국 창조경제 실현에 꼭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발전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적극적으로 산업화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활기찬 경제가 바로 창조경제"라며 "창조경제의 근간은 혁신적 중소기업"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창조금융은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겠다"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 또한 창조경제의 중요한 축을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이은지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