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창조경제 정책이 민간의 창의성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경 한양대교수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하는 IT 플랫폼하에서의 창조경제 정책은 민간의 창의성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0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 포럼 2013'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ICT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의 IT정책은 주로 인프라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서비스 규제도 같은 부처 내에 기능이 존재해 세계 시장의 기술동향에 역행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의 창의성이 억제되고 IT 핵심 기반이 갈라파고스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양축으로 경제부흥을 이뤄나가고 그 중심에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가 IT산업이고 초우량 인재가 요구되는 SW 산업의 속석상 창조경제의 상위 개념인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IT산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중 한국기업은 전무하다는 사실로 볼 때 SW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서는 10대 90의 양극화 구도에서 어떻게 탈피해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인지 이에 대한 ICT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상황을 두고는 "창조경제는 지식기반경제의 다음 단계로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의 필연성에 대한 설명은 미흡하다"며 "국민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성공의 추동력이 일부 상실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보는 흘러넘치고 있지만 여기에 창의성이 가미된 지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정보홍수 현실에서 탈피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제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