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4월 임시국회가 8일 개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23일간 열린다. 또 이날부터 이틀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된다.

당초 여야는 이번 4월 국회에서 민생현안을 비롯해 대선 공약 입법을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후속 법안과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논의가 추가됐다.

우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대책은 양도세 전액면제 기준 등 핵심 사항 등을 놓고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은 47개 과제 가운데 20개 항목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 면적 기준도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안이 강남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돼 있는 만큼 서민층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입법하자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수정론도 나오고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의 경우 '면적' 기준은 제외하자는 목소리다. 하지만 집값 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되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의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출신인 데다 헌법재판관 시절 보수적 성향의 의견을 많이 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국회는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5일과 26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