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들은 대기업 규제를 고스란히 적용받아 큰 애로를 겪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중견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와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진입 후 새로 받는 정부규제로 경영애로를 겪는다는 기업이 19.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중 가장 많은 기업이 ‘하도급법에 의한 원사업자로서의 의무 등 공정거래 관련 규제’(30.8%)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고용과 보육시설 설치 의무 등 고용·복지 관련 규제’(25.3%)와 ‘공공부문 입찰제한’(22%), ‘환경 관련 규제’(9.9%) 등을 차례로 답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중견기업의 의무로 전환된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해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중견기업 대다수가 정책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중견기업의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설문에 대해 대다수 응답기업이 ‘없다’(92.4%)고 답했으며, ‘받은 적 있다’는 답변은 7.6%에 그쳤다.
응답기업들은 중견기업 지원제도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할 분야로 ‘자금조달’(46.9%)을 첫 손에 꼽은데 이어 ‘시장개척’(20.8%),‘인력확보’(17.7%),‘기술개발’(14.1%) 등의 순으로 답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에 대해서는 ‘혜택보다 불이익이 크다’(13.3%)는 응답이 ‘혜택이 더 크다’(6.5%)는 답변을 웃돌았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