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새 정부에서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공개된 앞으로 5년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과제를 담은 국정 로드맵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강화 방침에 대해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산분리 강화로 산업자본이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며 “민영화가 재추진 된다고 해도 잠재적 투자자가 과거보다 더욱 줄어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9%) 축소를 위해 은행법을 개정키로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민영화를 결정하는데 사정상 올해 재추진은 어렵다. 6인으로 구성된 민간 공자위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9월까지다. 이미 두 차례 민영화에 실패한 지금의 공자위 위원들이 재추진에 나설 이유가 없고 새로운 위원들도 업무 파악 등에 수개월이 필요하다.

이번 공자위는 2011년 8월에 새롭게 구성됐지만 9개월여 뒤인 이듬해 4월이 돼서야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다. 전임 공자위원들이 한차례 실패한 터라 신중하게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2년 임기인 공자위 위원에게 민영화 시도는 한차례에 그쳐 새로운 공자위도 섣불리 나설 이유가 없다.

또 우리금융의 민영화 3대 원칙인 조기 실현,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의 수정 요구도 고민해야 한다. 틀에 갇혀 성공 가능한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점이 일반 공기업의 민영화와 성격이 달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잠재적 투자자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매각 방식과 원칙에 대한 공론화와 검토가 이뤄진 성과가 있어 새 정부의 고민이 덜어진 점은 확실하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