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강화를 공약대로 추진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금융분야와 관련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산분리강화는 우선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9%)를 축소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일단 허용하되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 보유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룹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 산하 금융계열사가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시너지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금융지주사 설립을 원했던 일부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힘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중간지주사 아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금융 계열사를 한 데 묶어 손자회사로 거느리는 지배구조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중간지주회사 산하로 들어가는 금융 계열사는 기존 계열사들과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실태를 기업집단현황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