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박근혜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조속 처리하기로 했다.
21일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불공정행위 규율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과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해 운영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안을 조속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신용조회 회사가 희망자에게 개인 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시정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