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종원의 아부다비] 북핵과 경제적 안정성

기사입력 : 2013년02월18일 10:39

최종수정 : 2013년02월18일 11:01

북한이 예상대로 핵 실험을 했다. 그런데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그 폭파위력이 6킬로톤~7 킬로톤 급이라는 국방 관계자의 분석인 반면 독일 슈피겔 신문의 발표에는 한국의 분석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발표이며 실질적인 위력은 40킬로 톤에 이른다고 한다.  히로시마 원폭의 약 세 배에 해당하는 위력이다. 

또 이번 실험은 플루토늄이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한 원자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단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어느 신문에는 이번이 수소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술 더 뜨고 있다. 

기술이 기막히게 발달된 시대인 것은 분명한가 보다.  공기 중에 포함된 들어도 뭔지 모르는 성분을 채취해서 분석한다고 한다.  비행기를 띄워 근처까지 가서 공기 채취해 온다고 한다.  외국에 꽤 오래 살았던 저자는 어느 외국 신문이나 방송에 이렇듯 자세한 분석을 듣거나 본 적이 없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란이 났을 때도 우리의 미디어는 온 국민을 비이오 메디컬 (Bio Medical) 분야 전문가로 만들었다. 광우병 사건이 났을 때 우리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아이들은 광우병 관련전문 용어들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  외국의 대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용어들을 말이다. 

이번 핵실험 사건이 났을 때, 사려 깊은 미디어들은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원자탄 전문가로 만들고 말았다.  이젠 웬만한 아이들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및 수소탄이 뭔지 다 안다.  핵 물리학자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홍보 기회인지 모르겠다. 

국민의 알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번갈아 동원해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온 국민을 그 분야 전문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의 미디어들이 전문 지식을 동원해 자세하게 보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만큼 국민 지식수준이 높고 자세히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디어는 지식 전달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누구(who)에 의해서 언제 (when) 일어 났는데 그 내용(what)은 무엇이며 왜(why)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가능하다면 해결책인 어떻게(how) 해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대부분 4 W에만 집착하고 해결책 제시에는 미온적이다. 

북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침 방송에 이미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도했다면 저녁 방송에는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지식 자랑 하는 듯한 경쟁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알 권리와 이적 행위 간의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다. 

북한이 핵 실험 한 날, 우리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그 다음 날의 주가는 오르고 환율은 내려갔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정도의 위험은 이미 시장의 변동성에 감안되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 안정을 찾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성은 더 가중되었는데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 일이 없던 평범한 하루에 1% 넘는 19원까지 널뛰던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북핵 실험에 안정세를 보였다. 안 보이는 손(Invisible hand)이 알아서 작용한것인가? 우리 시장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인지 저자의 좁은 식견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전직 고위층 한 분이 대통령에게 당시 환율의 심각함을 직언하였고 그 결과 달러당 1050원을 밑돌려고 하던 환율이 방향을 바꿨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막힌 일이다.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라 해도 환율을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다. 결국은 실제 환율 소관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면 환율까지 방향을 바꾼다는 말인가?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신(神)도 모른다는 환율도 쏘아 떨어뜨린단 말인가?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랑거리처럼 뉴스에 나오면 곤란한 일이다. 한국이 얼마나 불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란 말인가? 

북핵의 위협에도 우리의 경제는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억지로 도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장은 흐르는 데로 그대로 가게 놔두어야 한다.  정책상 필요해서 개입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대외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정책이라면 뭔가 몰라도 엄청 오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환투기꾼이나 전문헤지펀드에게 당할 수 있다. 무리하여 방어하는 동안 유유히 팔고 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 되고 만다.

*′아부다비′는 "아부하는 자, 다 비참하리니"의 줄임말로 필자가 권력에 빌붙어 아양떨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미이다.
 
*남종원 교수 프로필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J.P. Morgan 홍콩주재 한국 사무소장
-Goldman Sachs 홍콩주재 한국 대표 겸 사무소장
-메릴린치 한국대표 겸 서울지점장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