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정홍원, 꼼꼼히 검증할 것…발목잡기 안해"

기사입력 : 2013년02월12일 10:25

최종수정 : 2013년02월12일 11:29

- 정 총리 후보자 아들 병역면제·재산증식 등 쟁점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꼼꼼한 검증을 예고했다. 다만 발목잡기식의 검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뉴시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직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보이고 아직도 매우 깜깜한 인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철저히 살펴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정 후보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한쪽으로만 경력이 있는 분이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번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을 했는데 전체 과정이 친박으로 바꾸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따고 인식 돼는 측면이 있어서 책임총리로서 정말 책임 있게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와 재산형성 등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로 재직 중인 아들 우준씨의 병역면제에 대해서는 "97년에는 신체검사할 때 1급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4년 동안 입영을 하고 있지 않다가 2001년에 다시 재검을 받아서 허리 디스크라고 해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1급 현역판정을 받았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랬는지 (살펴볼 것)"라고 예고했다.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서는 "첫 재산공개를 하던 95년에 비해 2011년 재산이 한 네 배가량인 19억원 정도로 늘어났다"며 "특히 예금신고가 처음 신고할 때 한 5700만원 되던 게 2012년 될 때는 8억8000만원으로 한 15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중에서도 2006년 많이 늘어났다. 신고한 게 4억원인데 그때보다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다"며 "그 4~5년 사이 고문변호사 시절에 많이 늘어났다. 그때 어떻게 늘어났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우준씨는)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인해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운 전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해명했다.

후보자 재산에 대해서는 설연휴로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설연휴 직후 금융기관의 최종 확인 등을 거쳐 13일 오전 중 해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날 간담회를 통해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당내 기득권에 대한 돌파형 총리냐 포섭형 총리냐 ▲과거 수사활동에 비춰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등 네 가지 포인트를 통해 검증의 칼날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발목잡기는 않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총리후보 인사청문특위 전병헌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입장에서 청문회를 시간을 끌거나 해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데 차질을 빚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오히려 정부나 또 여당이 그리고 후보 당사자가 충분한 그 자료 협조와 협력을 해준다면 저희는 신속하게 청문회를 해서 박근혜 정부가 25일 날 출범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생각이 있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다만 그 관건은 여당의 협조와 그리고 후보자의 정직하고 또 솔직한 그런 그 자료의 제출, 답변 등이 전제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이날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13명의 위원 중 12명이 확정된 상태다.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맡는다. 새누리당에서는 홍일표 의원을 간사로 이진복·김희정·신동우·이완영·이장우 의원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두 의원을 간사로, 전병헌·이춘석·홍익표·최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놓고는 강창희 국회의장이 진보정의당 몫으로 할지, 통합진보당 몫으로 할지 정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