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통상' 기능의 산업자원부 이관을 놓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쳤다.
여당은 협약이 체결된 뒤 국내에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잘 아는 산업 쪽에서 통상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앞으로는 비산업적 통상 이슈가 중요하므로 제조업 전담부서가 통상을 맡으면 이 부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피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부에서 통상권을 가진 이후 아무래도 산업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무적·외교적 관점에만 치중하는 그런 결과도 있었다"며 "협상의 내용보다는 타결 자체가 목표가 돼서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적 이해나 배려가 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정보를 다 갖고 있고 그 협약이 양국 사회나 다자 간 협약이 체결되면 그것을 국내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것이 산업을 총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통상이 이미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어 나누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하고 통상이 가장 화학적으로 결합돼 있다"며 "물건을 생산한 사람이 판매를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과 통상을 묶는 것은 개도국형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일본과 노르웨이도 산업이 통상과 묶여 있다. 나라마다 2차 산업 비중이 좀 높은 선진국의 경우는 산업부처가 통상교섭 진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오바마 행정부도 산업과 통상 관련 6개 부처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은 지적재산권이나 비관세장벽,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같은 아주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해진 시대"라며 "통상을 제조업 전담부서가 맡으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매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FTA 경험으로 보면 통상개방이 가속화 될수록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의 소득하락, 고용불안 등이 큰 문제가 되므로 사회 통합적 갈등의 해결이 매우 중요해진다"며 "이런 사회 통합적 갈등 문제를 산업부처가 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건 저희로선 상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며, 여야 간사 간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 정부조직개편 관련 전문가 공청회를 연 뒤 유민봉·옥동석 등 인수위원들과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