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핵 변수'에 새 정부 출범 작업도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안보공백 최소화위해 외교안보 인선 서둘러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 작업에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김용준 총리 후보의 중도 사퇴로 한 차례 스텝이 꼬인 박 당선인이 새 총리 후보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등 주요 인선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것도 북핵변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경우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할 만큼 외교안보분야 중요성을 역대 어느 정부 보다도 강조하고 있어, 자칫 정권 교체기에 안보공백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박 당선인의 대북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취임도 하기 전에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

▲ 북한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2월12일 공개한 자료사진으로 북한 은하 3호 로켓이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는 모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에 추가 제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사진: AP/뉴시스]
실제 박 당선인은 지난 4일 예정에 없던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로부터 북핵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북한은 이런 도발로 인해 어떤 것도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만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북핵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날 현안보고는 외교국방통일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와는 별개로 진행됐다. 박 당선인이 그 만큼 현재 한반도 정세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박 당선인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만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또 이날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북한문제를 직접 챙기고 나서면서 새 정부 출범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새 총리후보와 청와대 비서실장 및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선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참여하는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토론회일정 및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 선정 작업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김용준 총리후보 낙마후 비서실장 인선을 먼저한 후 새 총리후보를 발표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의 안보위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총리후보부터 먼저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 임명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늘(5일)이나 내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는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또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정권교체기 안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안보라인의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