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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곤 세상토크] 대선 한달, 덧셈의 곳간 뺄셈의 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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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전 민주통합당 곳간에 있던 1470만여 쌀 가마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을까.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는 데, 얼추 지난 5년 가까이 쌓아뒀던 쌀 가마가 그대로 있는지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다. 내일을 생각한다면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는지 확인할 시간이다.

덧셈의 곳간인지, 뺄셈의 곳간인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덧셈의 주인공과 뺄셈의 장본인을 구분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한번쯤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해 12월19일 민주당 곳간에는 햅쌀 1470만여 가마가 수북히 쌓였다. 정당정치 현실적틀에서 정권교체 야당성을 믿어야 해서, 문재인의 5개 ‘문(門)’을 열고 싶어서, 안철수의 ‘새로움’에 동참하려는등 다양한 자기판단아래서 모여진 쌀 가마다.

중산층과 서민의 벗을 대변하는 ‘민주당’ 간판으로 역대 대선에 모은 것중 제일 많았다. 대선전 대부분 야권 지지자들은 물경 1470만여 가마를 획득하면 야권 후보가 책임 농사꾼으로 충분히 선택받을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책임 농사꾼으로 여권 후보가 선출됐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100만여 가마의 차이로 ‘문’은 닫혔다.

 

해가 바뀌고 1월18일, 한 달이 지났다.

박근혜 책임 농사꾼이 대통령 당선인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 달뒤에는 국회에 국내외 인사 4만여명을 초청해 취임선서를 보란듯이 해야한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야하기에 준비된 여성 대통령일지라도 눈코 뜰 새가 없을게다.

박 당선인 특유의 ‘자택 정치’형태를 ‘밀봉 정치’ ‘깜깜이 정치’ ‘일방통행 정치’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곳곳 퍼져 나오나 대한민국에서 현재 가장 막중한 책무감을 안고 고민하는 이는 박 당선인이다.

‘소명형 리더’로 스스로를 옭아메는 경향이 짙은 그는 앞으로 더더욱 ‘원칙과 신뢰의 대통령‘리더십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다. 지난 대선때 쌓은 1570만여 쌀 가마의 무게를 최소한 이겨내야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를 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새 정부 조각작업을 진행중이고,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대선공약 실천 프로그램을 짜내는등 좌고우면하지 않고 박근혜 당선인은 막 걷고 있다.

 

그런데 정권교체, 시대교체를 외쳤던 제1 야당 민주당의 오늘 모습은 어떠한가.

한 달여간 민주당의 행적을 보면 그 곳간에 그 날의 쌀 가마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련지 모르겠다. 지지자들도 자신의 쌀 가마를 그대로 보관해야 하는지, 빼내야 하는지 헛갈리게 만드는 게 작금의 민주당 행태라는 힐난이 거세다.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해 12월19일 “ 패배를 인정한다, 하지만 저의 실패이지 새 정치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실패가 아니다”며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우며 새 정치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문 전 후보는 이후 캠프 해단식에서 ‘친노의 한계’ ‘ 민주통합당의 한계’ ‘진영논리 한계’등을 꼽으면서 “전체의 부족했던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선거의 패배가 새로운 희망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서로를 위무하고 격려했다.

그러나 문 전 후보가 무대에서 내려온 뒤 민주당은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질려야 질수 없는 싸움에서 졌다는 비판을 당안팎에서 날카롭게 받고 있고 패배에 따른 열성 지지자들 ‘멘붕’상태가 심각한 까닭에 일견 내부분열양상마저 관측된다.

친노와 비(非)노, 주류와 비주류가 얽히고 설켜서 대선 패인에 대한 ‘네 탓’공방이 볼썽사납게 전개되고 근래는 전당대회 당권투쟁의 기미도 엿보인다.  변혁은 현실에서 출발할수 있지만 현실만 고집할 때는 변화와 쇄신은 다른 집 이야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7일 “비대위가 출범한지 3일째다. 3일이 석달같다. 참으로 어렵다. 죽어라고 해도 또 일이 생기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죽겠다”고 토로했다.  대통령 비서실장, 열링우리당 의장, 5선 의원 관록을 지닌 정칫밥 40년넘게 먹은 그가 이럴 정도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옆에서 보지 않더라도 훤하다.

앞서 박기춘 신임 원내대표도 지난달 29일 “우리는 더 이상 계파가 없고 갈등이 없다. 오늘이 갈등과 계파와의 싸움이 없어지는 마지막 날이다”며 당선인사를 했다.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면 대선후 당내 계파싸움은 ‘활활 진행중‘인 것 같다.

"냉정한 평가로 새정치 설계도를 마련하겠다고“고 문 비대위원장은 오늘도 힘줘 말하고 있지만 당내 인사들은 과연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중 어디에 더 눈길을 둘련지.

 

정당정치에 정파성이 절대 부정적 존재는 아니고 없을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도 특정층에서는 대선 수개표 재검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선 패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은 없고 그저 ‘네 탓’책임전가와 회피공방만 하는 계보 패거리들은 ‘곳간을 축내는’ 세력 다름 아니라는 게 지지자들 비판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당이 덧셈의 곳간 정치로 나서길 바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박 당선인이 자신들을 위한 덧셈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의 구조조정, 슬림화 주장도 목청이 상상외로 큰 지지자들의 덧셈요구라는 지적이 그냥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안철수 팬들은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 민주화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대선 투표시간 연장여부에 대한 여야 논의를 시작하고, 대선 결선투표의 필요성등을 국회에서 진지하게 협의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덧셈의 차원에서.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이번 대선과정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던 쟁점들이 5년뒤에 다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대선후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같은 한 달의 시간을 보냈다. 
지금 각각의 곳간속 쌀 가마를 헤아리면 한 달 전과 차이가 분명히 있다. 어디서 늘고 줄었을까.

쌀 가마는 원래 특정 정당의 고유의 것이 아니라 유권자 개개인의 소유라는 걸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     논설위원    명재곤

 





[뉴스핌 Newspim] 명재곤 논설위원 (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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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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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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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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