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새해 들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회의가 실종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선출된 즈음을 전후해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연말연시 등을 거친 탓도 작용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인을 만나 새 정부와 협조를 하기로 한 바도 있지만 새해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따로 받지 않고 대통령직 인수위로 이관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인선 등 출범 자체가 늦어지면서 정부 회의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권교체기 레임덕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대처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정례적으로 개최됐던 정부 주요 회의가 새해 들어 국무회의를 빼고는 제대로 날짜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위원들이 전원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이전대로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청와대나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렇지만 정부 차관회의의 경우에는 지난해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례적으로 개최되던 것이 새해 첫주인 지난주에는 4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열렸고, 이번주에는 목요일로 날짜는 잡혔지만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으로 당겨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새해여서 아직까지 업무보고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인수위 출범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세종시로 기획재정부 등이 이전한 이후 회의날짜를 잡는 데 고충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주재했던 정례회의들도 정해진 요일에 하지 못하게 되거나 회의 날짜를 잡는데 애를 먹고 있다.
오는 2월 말이면 새로운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경제정책회의를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인수위 출범이나 세종시 이전 등의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세종시 이전에 따라 장관이나 차관뿐만 아니라 주요 간부들의 경우에도 서울에서 그대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서울이나 세종시에서 회의를 하고 다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고통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원격시스템을 동원한 화상회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안상의 문제를 포함해 부처 내 기술적 또는 장비 미비점, 그리고 비대면회의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하면서 도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처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외부로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또 기획재정부의 차관 주재 정례회의로는 중장기전략실무조정위원회, 재정관리점검회의, FTA정책협의회, 민간투자협의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도 중요한 회의로 꼽힌다.
그렇지만 재정부 장관 회의 중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는 종료됐고,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난해까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과천청사에서 개최됐지만, 세종시 이전과 새해 업무보고 지연 등으로 정기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 이전이나 인수위 출범 등을 고려, 정부 조직법상 필요한 재정부 소관 회의를 일부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지난해 매주 수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무위원들의 동선을 고려,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로 날짜를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과 새 정부 업무,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동선을 고려해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 마치고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차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오는 2월말까지 운영계획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격주로 열리던 물가관계장관회의 경우에는 목요일 오전에 열리던 것으로 앞으로는 금요일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연초부터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민생 등을 챙겨야할 물가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금요일에 열리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