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재정절벽에 마감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상원에서 통과된 예상보다 작은 규모의 합의안이 미국 경제를 보다 긴 저성장 국면으로 몰아가는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연초부터 개시되는 6000억 달러 상당의 증세와 자동 예산 삭감으로 미국 경제는 실질적으로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2001년 부시의 행정부의 세제 감면 혜택과 근로세 감면 등이 종료되는 상황이 두 개의 절벽 중 하나이며, 또 하나는 백악관과 의회가 지난해 국채 발행을 늘리도록 허용하면서 스스로 채운 구속복인 자동 재정지출 축소 결의다. 연방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이른바 "시퀘스터(sequester)"는 국방 및 비국방 예산에서 매년 약 1000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절벽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재정 긴축이 발생, 새로운 경기 침체 국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재정절벽 합의안은 일부 세제 감면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미국 정계가 희망했던 '그랜드바겐'과는 다른 국지적인 규모의 합의다.
특히 '시퀘스터'와 관련된 부문은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발에 직면한 강태로 상원에서는 2개월 연장 카드에만 합의했지 별다른 합의가 없었다.
FT는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그 자체로 경제적인 여파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세제 혜택의 종료는 재정 긴축의 핵심안이지만,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2210억 달러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은 경제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을 뿐더러 부자들의 저축 규모를 감안하면 나머지 공제되는 부분도 내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의회가 중산층에게 내민 이 같은 도움은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희생시킨 것이다.
급여세의 2%포인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것은 소득세 한도와 달리 중산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지난해보다 약 95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도리어 이 부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설정한 25만 달러 소득세 적용 한도의 변경이 경제에 주는 득보다는 더 큰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FT는 이번 합의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재정 긴축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긴축을 하지 않았을 때나 혹은 오히려 요구되는 경기 부양에 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재정 긴축이 진행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자동적인 지출 축소가 개시 시점이 연기되었을 뿐이고 2개월 시행이 연기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 한도 확대에 대한 합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했다.
특히 신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미친 충격들은 기업의 투자를 가로 막은 정치권의 불확실한 정책과 결정과정 때문이었다면서, 이번에 미국 의원들은 미국 경제가 한 분기 더 저상장 국면을 이어가도록 하는 시간을 버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