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을 준수해 9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보가 중국의 희토류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27일 니혼게자이신문은 중국이 9개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관세를 폐지했다고 보도했다. 망간, 마그네슘, 코크스, 보크사이트, 형석 및 여타 희귀 금속이 그 대상이다.

그간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중국의 수출 관세 및 수출 할당량 제한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마그네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자동차나 캔을 만드는 알루미늄 합금의 주재료다. 유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형석도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WTO는 지난 1월 중국산 광물 9종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관세 폐지 결정은 WTO의 판결을 준수하는 것인 동시에 국제 금속가격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역시 관세를 폐지함으로써 수출을 확대해 국내 경기를 진작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현지 광물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번 광물 수출 관세 폐지가 희토류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희토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은 수출 규제에서 생산 규제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EU 측은 전세계 희토류의 98%를 공급하는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며, 지난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중재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