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중 주거복지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주택은 공공재와 소비재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만큼 주거복지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영구·매입·국민 등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목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 월급을 모아 집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은 저축률을 높일 수 있고 빈곤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다.
여기에다 소득수준과 가구구성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로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주민 복지차원에서 공급하다 보니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통상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이다. 막대한 초기비용에 비해 회수기간도 길다. 더욱이 공급자 입장에선 감가상각과 유지보수비를 제하면 사실상 남는 게 없다.
최근 임대주택 공급량도 감소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1년까지 MB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34만8900가구다. 연간 평균 8만7200가구인 셈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 이후 최저물량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임기기간 중 임대주택은 이전 정부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부지에 아파트와 기숙사를 건설사는 ‘행복주택 프로젝트’ 20만가구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가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기에 보금자리주택의 임대비율을 높이면 연간 총 10만가구 안팎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큰 임대주택 공급만 바라보기 보다는 다양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기존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민간건설사의 미분양을 할인 매입해 전세로 돌리는 매입전세임대도 한 방법이다. 또 전세로 활용하는 건설사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줘 자체적으로 전세물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바우처 등도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다만 철저한 제도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이들 방안이 명확한 기준 없이 시행되면 전·월세 가격만 올라가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부동산정책의 큰 틀이 바뀌다 보니 부작용과 혼선이 만만치 않았다"며 "이번 정부는 다음 정부에도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주거복지 계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소득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하지만 재원마련이 항상 발목을 잡았다"며 "현실적인 공급계획과 기존 주택을 전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족한 재원과 시간을 감안할 때 가구 구성 등에 맞춘 맞춤형 복지 체계로 변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선호하는 주택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때문에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찍어내기 보단 가구 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주거복지가 시대적 화두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1인가구는 24.4%이다. 2인가구 22.3%를 합치면 1, 2인 가구는 46.7%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때문에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간건설사의 물량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가 월세를 부담해 준다거나 자체적으로 이러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줄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최저수준 이하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190만여가구로 추산된다. 공급 수량에 얽매이기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보급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덕례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계층별, 소득별 차등지원이 실현돼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주거유형도 급변하는 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맞춤형’ 주거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