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실효성과 파급력엔 미지수란 의견이 많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그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는 식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절대 ’갑‘인 상황에서 임차인을 위해 큰 혜택 없이 번거로움을 감내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부동산써브 정태희 팀장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목돈 없이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세입자에게 유리한 정책임엔 분명하다"며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대출이자납입 일부 소득공제만으론 큰 실익이 없어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수위원에서 보다 세밀한 보완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임대인에게 소득공제 이상의 혜택을 줘야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임시방편보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처럼 서민들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늘어야 일반주택의 전셋값 안정화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이를 위해선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현재 보금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의 비율은 평균 5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를 70%대로 높이면 2018년까지 공급예정인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을 30만가구 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주변시세보다 낮아 주택 공급자 입장에선 건설비 부담이 적지 않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하지만 누적 적자가 커 공격적인 공급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두 기관의 부채는 각각 130조원, 17조원 규모에 달한다.
때문에 새 정부는 전세난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마련해 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덜기 위해선 거래 정상화도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 거래 침체가 전세값을 높이는 주범 중 하나다. 내집을 마련하는 대신 전세로 눌러앉은 사람을 주택구입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종합적인 부동산시장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절대적인 전셋값 상승률만 보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안정세에 돌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누적된 상승률로 보면 서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점에서 자가 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태희 팀장은 “전세난 문제가 해결책 도입과 공급까지 시차가 있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새 정부는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세워야 한다”며 “MB정부 들어 줄어든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불안정한 전셋값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전국 전셋값 상승률은 3.2%로 물가상승률(2.3% 추정)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몇 년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더욱 높은 게 현실이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1.8%, 2009년 4.2% 상승했다. 이듬해엔 6.8%로 오름세가 커지더니 2011년엔 11.7%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MB정권 5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35.22% 상승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 15.3%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 서초구(49.10%)와 송파구(41.8%)가 재건축 이주수요로 서울지역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