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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朴 '安과 입장차' vs 文 '줄푸세는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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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18대 대선후보 2차 TV토론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10일 올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상대방의 빈틈을 교묘히 비집고 공략했다.

시민들이 10일 열린 18대 대선 2차 TV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 최진석 기자]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두 번째 TV 토론에서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기존 순환출자나 계열분리 명령제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일치할 순 없다"며 "99%일치하면 함께하기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문 후보는 "박 후보가 지금도 줄푸세를 주장하면서 경제민주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했다"며 "줄푸세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가 지난 5년간 했던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역공했다.

박 후보는 "줄푸세의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부자감세라고 얘기하지만 저소득층 중심으로 실현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법질서를 공정히 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제도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며 맞섰다.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갖는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라며 "그 기업에는 많은 돈이 들어오니 그 돈을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부담은 재벌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은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라고 하면 일자리를 만들거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해야 할 돈을 그 고리를 끊는 데 쓰게 될 것"이라며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는 등 기존의 허용됐던 것을 딱 끊는 경제정책은 국민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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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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