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IT 대기업의 특허 고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술특허 침해 제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U 반독점 당국자는 최근에도 새롭운 기술특허 침해 고발 사건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7일(현지시간) 외신을 통해 밝혔다.

애플, 삼성,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해 유럽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으며, 이 같은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EU 반독점 감시 기구에 접수된 새로운 고발 건수는 지난 1년간 두 배 증가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플과 삼성은 약 10개 국가에서 특허를 둘러싼 싸움을 벌이고 있다.

EU 반독점 위원회의 부사무총장 세실리오 마데로는 "주로 ICT 산업과 관련된 네 건의 다른 고발도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고발 케이스는 최근에 접수된 사안이라고 밝혔으나 관련 기업들의 이름은 함구했다.

마데로는 또한 반독점 규정을 특허 분쟁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도 지적했다.

EU 반독점 위원회는 삼성이 애플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을 제기한 것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 밖에 삼성과 애플, 구글이 소유한 모토로라 모빌리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간 사건 등이 현재 EU 반독점 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사건이다.

EU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