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DCS(접시안테나없는 위성방송)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한 전담반이 매끄러운 운영을 하지 못해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KT와 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협회는 지난 7일 방통위에서 열린 방송제도연구반은 ‘DCS 등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정책방안’ 전문가 토론회 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방송제도연구반은 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사회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박동욱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이 DCS 등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는 발제를 했다.
또 박승권 교수(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류용현 변호사(법무법인 청맥), 신홍균 교수(국민대법학과), 황근 교수(선문대언론광고학부) 등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한석현 팀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하지만 참여위원들 사이에서도 DCS 위법에 대한 향후 조치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업계간 갈등도 다시 심화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와 관련 고시개정을 요구하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DCS 관련 문제에 대해 좀 더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전문위원들이 구성됐지만 향후 정책적 자문 등에 대해서는 수용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통위의 DCS 관련 논의가 더디게 이뤄지자 속이 타는 곳은 KT와 스카이라이프다. KT에서는 방통위가 진행 중인 전담반 추진 상황이 업계와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토론회에서도 일부 KT 관계자들이 방청객으로 참관했지만 방통위가 공식적인 회의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토론회가 끝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향후 일정이나 토론회 내용 등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해당사자들도 토론회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에서 추진하는 DCS관련 사항이 비공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별도로 업체에 통보하지는 않지만 참관인 배석 등 회의 자체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일부 위원들간 일정 조정을 해야하지만 올해 말까지 법재분야 등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제도연구반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은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업체에 결과를 통보하지는 않지만 참관 자체를 막지는 않는 것”이라며 “DCS 문제는 워낙 이해당사자들간 의견차가 커서 전담반이 내놓을 의견이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