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후보측은 9일 '망 중립성'을 도입하고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에 대한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키로 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크워크 '내일'의 방송통신포럼은 이날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정책을 발표했다.
방송통신포럼측은 방송·통신 정책의 3대 목표로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을 제시했다.
안 후보측은 우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인터넷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언론 소송을 금지키로 했다. 언론의 경우 '진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학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심의제도를 개혁에도 나선다. 심의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은 유지하되 통신심의는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에도 착수한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책무를 부여키로 했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하고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공영방송 수신료의 경우, 사회적 검증과 방송의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합리적 수신료를 결정키로 했다.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을 예고하는 것으로 대목으로 읽힌다.
통신시장 정책으로는 원가산정방식 도입 검토 등을 통해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 신규사업자 유입을 촉진한다는 구상을 내걸었다. '체감 통신비 지수'를 도입하고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체계 구축를 구축, 체감통신비 인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미디어생태계 측면에서 '망 중립성'을 도입하고 방송법과 IPTV특별법 통합, 스마트TV 도입 등에 따라 새로운 규제체제를 도입한다고 공약했다.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위해 콘텐츠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에도 착수키로 약속했다.
콘텐츠산업 육성 대책으로 연간 5000억 규모의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다. 영세사업자 포함를 포함해 콘텐츠 종사자 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협동조합 지원을 육성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