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8일 남북대화 조속 재개 및 정상간 핫라인 설치, 포괄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등의 정책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측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통일포럼측 이봉조 전차관은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북핵상황이 악화됐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며 "이는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지금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실현이 절실하고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일정책의 3대 목표로 ▲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 남북 화해협력 진전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 ▲ 북방경제 블루오션 개척을 내걸었다.
세부과제로 우선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에 나선다. 남북장관급회담을 정부간 대화와 협상의 기본 틀로 회복하고 정례화하기로 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정부 출범 직후 바로 개최키로 약속했다.
7.4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10.4정상선언의 합의 존중 및 이행에 대한 정책의지를 표명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 당국간 중요 합의에 대한 국회 차원의 동의를 추진하고 대북정책 기본 방향에 대한 '국민협약' 체결을 노력키로 약속했다. 정부출범과 함께 남북관계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한반도비핵화 구상으로는 단계적이고 포괄적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과 같은 일괄타결 방식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통일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6.15 공동선언이후 남북한이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안보 차원에서는 서해 해상의 평화 정착을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군사직통전화 설치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남북장관급회담의 정례화하고 남북군사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장성급회담 및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한다고 언급했다.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가칭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공약했다.
북한의 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선 정치군사적 차원의 남북관계와 분리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키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상시화도 추진한다.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종합적 북한인권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국제사화의 협력을 학대하기 위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는 일관된 자세(찬성투표)를 견지하되 결의문안 작성과정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북방경제와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북방시장 진출을 통해 '한국경제 1% 추가 성장, 1만개 중소기업, 9만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소기업 살리는 119' 프로젝트 구상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의 신 성장동력 확보 ▲ 대륙철도 연결을 통한 도로-해운 복합물류망 구축 등의 정책을 내걸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