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6일 대선 후보들에 서비스산업발전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비스분야는 일부 업종과 업체를 제외하면 경쟁력을 못 갖췄다"며 "제조업에서 1달러를 더 수출하는 것과 서비스업의 적자를 1달러 줄이는 건 같은 효과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총연합회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매달 고용통계가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모든 부처 장관을 모아두고 부처·산업·기업별 고용실적을 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는 고용비상대책회의의 설치가 요구됐다.
총연합회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 철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비스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라 세제, 재정, 금융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며 "이 차별을 언제까지 없애줄 것인지 구체적인 약속을 해달라"고 대선주자에 요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수진작 특별대책을 마련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총연합회는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자동차, 가전제품 등 제조업 중심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비스업도 대책이 필요하며 그 파급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해 이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을 논의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신설,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연합회는 ▲학원운영 자율권 보장 ▲보육산업 규제 완화 ▲한류 확대를 위한 여행업법 제정 ▲금융산업 경영 자율성 보장 ▲내수 투자 진작을 위한 산업용 부동산 관련 종부세 폐지 등 18개 사항을 추가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