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본지가 지난달 31일 보도한 <세입예산안 기준환율 1080원은 재정부 담당자 '실수'>, <예결위서 잘못된 질문에 잘못된 대답…하마터면 예산안 수정할 뻔> 기사와 관련해 재정부 실수로 잘못된 기준환율로 작성된 세입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최재성 예결위 간사(민주통합당) 등 야당의원들은 의사진행을 통해 재정부의 세입예산안 기준환율 관련 실수를 질타했다.
결국 박재완 장관은 “예산안 의정활동에 혼선을 초래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정부가 세입예산안 기준환율을 1130원이 아닌 1080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은 “세제실 실무자가 세입예산에 대한 세수추계를 하면서 주요 IB 등의 평균 환율 등을 참고해서 내년 환율을 1080원으로 가정하고 세입예산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9월4일에 기준환율을 1130원으로 맞춰 세입예산안을 작성토록 했는데 이 담당자가 1080원을 기준환율로 만든 세입예산안을 1130원으로 고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환율은 실제 전망치를 정부가 정확하게 제시하면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직전 3개월 평균 환율을 기준치로 제시한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은 박 장관의 사과에도 “야당의원들은 이번 일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며 “관세 추계를 과도하게 함으로써 세입이 미달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으로 과도한 주관이 개입됐다”고 공세를 계속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31일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환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세입예산안을 짤 때는 기준환율을 108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1130원으로 짰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에 대해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을 짤 때 기준환율이었던 1080원을 1130원으로 맞추겠다”고 답했다.
김춘진 의원이 환율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자 김 차관은 “세입예산안을 1080원 기준환율로 했을 때 고려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세제실에서 준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기준환율이 1080원으로 돼 있다”며 “1130원, 1080원 중 무엇이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세입예산안의 기준환율 1080원은 재정부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 예산안 모두 같은 기준환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130원이 기준환율로 적용됐다.
특히 예산안에는 과거 3개월의 환율을 보고 기준환율을 적용하는데 예산안이 짜여진 9월 이전에는 환율이 항상 1100원 위에 있었기 때문에 1080원 자체가 나올 수 없다.
결국 이번 일은 예산안에서 제일 중요한 세입예산안을 실무자가 윗선의 검토없이 국회에 보고했고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의 질의까지 이어진 정부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일처리가 빚은 해프닝이었던 셈이다.
한편 이날 예결위는 세입예산안 환율 실수에 따른 의원들이 질타가 이어지면서 30여분 정도 늦게 시작됐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