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 문 - 오늘 좀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 여러 가지를 묻게 돼서 질문이 좀 많습니다. 네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월하고 9월 의사록을 보면 7월 의사록에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더 이상 완화적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셨고요. 9월 의사록에서 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완화적인 금리조정은 불건전한 한계기업 조차도 상당기간 등등 해서 너무 낮은 금리수준을 걱정하시는 멘트가 있으셨습니다. 어차피 지금 2%대로 다시 기준금리가 내려왔는데요. 문제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들께서 보시는 적정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싶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GDP갭에 대한 설명이 별로 없으셔서 지난 국감에서도 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 연중으로 GDP갭이 마이너스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차피 지금 성장률도 크게 하향 조정된 것으로 총재님께서 발표하셨고 그래서 GDP갭 수준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느 정도 마이너스 기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요. 오늘 물가목표제 2.5~3.5%로 하시고 중심선 폐지하셨는데요. 내용에 보면 또 총재님 말씀에 보면 금융안정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조정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물가가 낮춰지는 부분이 한은의 의지나 그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기저효과나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물가목표제 조정한 것이 오히려 디플레나 아니면 리플레 정도를 인정하는 한은의 입장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예전에 제가 추석하고 금통위의 상관관계를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선하고 금통위 금리결정의 상관관계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12월에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다음 달 되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더 정치적 논란들이 치열해 질 것 같고요. 12월 지나면 아무래도 인수위가 생기고 내년 2월까지 새로운 정책방향들이 새 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선과 인수위, 그런 움직임 와중에서 금리정책 결정에 어떤 변화가능성이나 영향력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총 재 - 제가 질문받은 것 중에 가장 길게 가장 많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제가 가능한 한 짧게 답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의사록 7월 9월 열심히 잘 봐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완화적 기조가 아니다, 너무 낮은 금리도 부작용이 있다 이런 개개인 금통위원들의 의견은 이미 거기에 적시돼 있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변하는 것은 지금 금통위 전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개별 금통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대변하고 이럴 입장도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금통위가 하나의 회의체로서 결정한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연 적정금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이런 의결을 했냐 하는 것이 아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적정금리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우리가 인용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이 테일러 준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가만히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 변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냐 그러면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나라의 인플레에 대한, 소위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는 나라의 경우는 그 타겟을 몇%로 하느냐, 우리는 3%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경제에서 타게팅하는 인플레이션율하고, 성장률이 3%면, 그 다음에 현재의 CPI가 얼마냐, 그러면 지난달에는 2%였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얼만지 봐야 알지만 그런 형태로 바꿀꺼란 말입니다.
그러면 2하고 3하고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요. 거기다가 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들 때의 계산에 의하면 1.5 정도의 웨이트를 줬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은행은 나름의 숫자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연구한 것을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에 소위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한 GDP갭이 있는 거고, 그것은 웨이트라는 것이 비중이 아까 얘기한 소위 인플레갭, 인플레갭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갭보다 웨이트가 테일러가 연구할 당시는 미국의 경우에 그것의 3분의 1 정도의 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GDP갭이 마이너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라고. 작년까지는 플러스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타겟을 삼는 목표중심치가 3%인데 이게 지금 2%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것보다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GDP갭하고 인플레이션갭이 둘 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라는 숫자와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숫자가 둘 있는데 3%는 이미 알고 있는거고, 그러면 실질균형이자율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은 소위 실질균형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잠재성장을 할 때 필요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밝히면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에 대해서 불필요한 추측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는 GDP갭이 내년 연중 간다 그랬는데,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갭 자체가 어느 정도냐, 사실 GDP갭이라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다시피 잠재성장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GDP갭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개념입니다.
GDP갭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개념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능력에 비해서 몇%만큼 더 생산하느냐 덜 생산하느냐를 계산하는 매우 지대하게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내부에서는 충분히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연구를 합니다만 액수 자체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항상 변화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갭이 커지고 있느냐 적어지고 있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갭이 이루어진 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 표현에 의하면 상당 기간, 상당 기간이라는 것이 아마 적어도 한두 분기보다는 훨씬 긴 기간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갭 자체가 얼마나 커졌냐 작아졌느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는 혹시 필요하다면 2시에 회의 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2.5에서 3.5 자체로 해가지고 이것을 기저효과나 등등을 보고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디플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미리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도 성장이 3% 이상 하듯이 그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경제처럼 거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거고, 지금 2%라는 것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물론 대외적인 공급측면의 요인에 의해서 낮아진 것도 있고 기저효과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대한 효과라는 것도, 복지정책에 관한 효과라는 것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2시에 다시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년에 CPI 상승률이 한 2.7%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2.7%를 얘기하면서 만일에 디플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더 큰 노력을 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상한을 좀 낮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할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무슨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