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구 방송위원회 출신 직원들이 과장급 이상 주요 간부 보직에서 구 정보통신부 직원들에 비해 지속적으로 배제돼 온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민주통합당) 의원은 9일 ‘연도별 실국장급 보직자 및 과장급 보직자 현황’에서 방송위원회 출신 실국장급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통위 출범 직후부터 구 방송위 출신들이 방통위 내에서 인사상 차별을 당한 반면 정통부 출신들은 출세가도를 달린다는 지적이 방통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국장급 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14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9명으로 64.3%를 차지했고, 방송위 출신은 3명으로 21.4%였다.

출범 때부터 방송위 출신이 압도적으로 적었지만, 이 3명조차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 9월 현재 방통위 실국장급 보직자 가운데 방송위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반면 정통부 출신은 해마다 꾸준하게 늘어나 현재 실국장급 보직자 15명 전원이 정통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과장급 보직자 현황 역시 마찬가지다. 방통위 출범 당시 전체 53명 보직자 가운데 정통부 출신은 35명으로 66.0%를 차지했고, 방송위 출신은 18명으로 34.0%였다.

이후 매년 정통부 출신 과장급 보직자는 꾸준히 늘어 9월 현재는 68명 가운데 50명으로 73.5%를 넘어섰다. 방송위 출신은 정원이 15명이나 늘었음에도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든 17명(25.0%)에 불과했다.
 
실제로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 정실인사와 정통부 출신 득세로 인해 많은 방송위 출신들이 방통위를 떠나 방통위 출범 당시 153명이던 방송위 출신은 현재 116명 수준으로 줄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방송위와 정통부가 합친 통합기구로 방통위가 출범했지만 방송통신 융합을 담당하는 조직 스스로는 전혀 융합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방통위 출범 이후 정통부 출신들이 득세한 것은 방통위 정책 기형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출범당시 실국장급 가운데 적어도 ‘방송운영관’과 ‘방송정책국장’은 방송위 출신이 맡았지만 곧 방송운영관을 정통부 출신인 김준상 운영관을 내정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장급에서도 출범 당시에는 방송과 관련된 9개 부서 과장급 보직자 가운데 7명이 방송위 출신이었던 것에 비해, 지금은 방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4개 부서의 과장급 보직자 중 ‘디지털방송홍보과장’과 ‘지상파방송정책과장’ 2명 외에는 모두 정통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술적 융합만은 결코 아니다”며 “공공성을 중요시하던 방송위 시절 철학과 고민이 방통위 조직 내에서부터 융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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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