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中企 금융지원 확대 유도도 한은의 업무"

기사입력 : 2012년10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2년10월08일 18:22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제도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유도 업무도 한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요구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개요 및 시행목적, 성과, 문제점, 실효성 및 제도유지에 대한 필요성과 한은의 입장'에서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경기 위축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한은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접근기회 확대에 중앙은행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공개시장조작시 총액한도대출로 인한 통화안정증권 발행 및 이자 지금을 포함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며, 통안증권 외의 여타 유동성 조절수단 활용으로 통안증권 누증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저금리 자금 지원효과는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출금리 하락과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이용 기회 확대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한은의 본연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통안증권이 발행돼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로 한은의의도 만큼 저금리로 저신용 중소기업에게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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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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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