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민자도로 뿐 아니라 민자부두에서도 최근 5년간 650억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자부두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계약에 따른 보상금으로 정부가 최근 5년간 650억원의 세금을 관련 민자사업자에게 지불했다.

MRG는 민간이 자본을 들여 건설한 시설에서 정부가 예측한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민간부두에서 MRG 보상액은 민자부두 운영을 시작한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부두를 운영하는 시간이 평균 15년~20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천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마산항, 평택당진항 다목적부두, 인천북항 일반부두 등 3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어서 보상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007년 목포신외항(1-1단계)에서 정부와 민간사업자는 항만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을 207만2000RT(Revenue Ton, 선박운임 계산때 중량과 용적 가운데 높은 수치)로 계약했으나 실제 처리한 물동량은 57만RT에 그쳤다. 더욱이 해가 갈수록 악화돼 2011년 물동량 계약은 292만4000RT에 달했으나 실 처리 물량은 38만RT로 당초 계약량의 13%에 그쳤다.

박 의원은 “민자부두는 정부의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 중 하나로써 초기 물동량 수요예측 실패가 혈세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으로 신설됐다가 문을 닫는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