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혜진 기자]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26일 국내 금융투자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있다며 기관투자자 역활 확대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매도를 받아주는 순매수 주체로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시장안정기능을 수행하지만 기관투자자 주식 보유 비중은 13%에 불과하다"며 "연기금 등 기존 기관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기금 등 새로운 기관투자자를 육성하고, 퇴직연금펀드·재형펀드·학자금펀드 등 장기 운용 가능한 펀드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2053년 국민연금 재원고갈이 우려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퇴직금액 적립금액은 54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는 4.1%로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펀드 선진국은 퇴직연금을 통해 근로자들이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며 "퇴직연금은 장기 펀드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외 금융환경과 규제수준이 우리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이 과거에 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 규제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영업과 시장에 대한 직접 규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창출 정책이나 산업구조 선진화 정책 등 시장과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요건 마련과 자본시장 인프라개혁, 투자자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IB 발전과 사업모델 차등화, 수익원 다양화 등을 이루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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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혜진 기자 (beutyfu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