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교과위, 최필립 이사장 국감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기사입력 : 2012년09월26일 13:54

최종수정 : 2012년10월05일 11:52

- 與 "야당의 정략적 국감 파행" vs 野 "박근혜 대선후보 감싸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내달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6일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이날 오전 9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으나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교과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은 이와 관련,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최 이사장과 (정수장학회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빼앗긴) 고(故) 김지태 씨의 5남 김형철 씨,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을 국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했으나 새누리당이 끝내 반대해 19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교과위원들은 "새누리당이 최 이사장에 대해 '묻지마' 비호를 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국감 방해 행위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박근혜 후보와 정수장학회 간 밀착관계는 더더욱 의심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 교과위 의원들은 온갖 의혹 속에 휩싸여 있는 정수장학회를 비호하지 말고 최 이사장의 증인 채택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자당의 대선후보를 감싸기 위해 이를 방해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교과위 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 의원들이 정수장학회 관련 증인이 채택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의 증인 채택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며 "정수장학회 증인 채택을 빌미로 전체 증인 채택에도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감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여당 교과위원들은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심도있는 조사가 이뤄진 바 있고, 최근 운영을 살펴봐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9월 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공표할 게 없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이 (교과위 전체회의가) 3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문의 성명서를 갖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계획과 각본에 의해 교과위를 파행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며 "더 이상 국감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정략의 수단으로 삼지말고 정상적인 국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인 채택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지역의 언론인이자 기업가 출신인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으로 박 후보가 지난 1994년부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년 현 이사장인 최필립 씨에게 이사장직을 넘겨주고 물러났다.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비서관 출신으로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다.

앞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 6월 국가가 공권력의 강요로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으며, 이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2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설립자인 김 씨의 유족 등 6명이 장학회 설립 과정에서 강제로 기부된 아버지의 주식을 돌려달라며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강압으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효가 지나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