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예산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경기회복을 가장한 꼼수예산에 불과하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재정융자지출을 직접하지 않고 이차보전으로 전환, 직접적인 재정지출을 줄임으로써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의 전환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정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숫자놀음”이라고 힐난했다.
안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장부상에 보이지 않는 사실상의 부채인 이차보전 전환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정부가 지난 2010년 LH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고, 결국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 것을 들면서, 장부상에 보이지 않을 뿐 국가부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재정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차보전 전환이 필요하기도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이를 활력예산이자 튼튼예산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정권 말,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MB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균형재정이라는 올가미에 스스로를 가두며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이차보전 지원을 통한 균형재정 유지는 착시현상이자 변칙회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허구와 허상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중기재정계획에 올해는 향후 16년까지 성장률을 적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7%의 성장률을 전제로 중기재정계획을 짰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이번 중기재정계획안은 연평균 GDP 성장률 7%를 전제로 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는 중기 재정전망이 빈약한 논리 위에 선 허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대폭 증액했다고 한 것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증액된 예산 내용이 대부분이 융자와 지역신보 재보증을 받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작 정부가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금융지원만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부채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 또다시 빚을 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회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하다”며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 컨설팅이나 공제 부문을 늘리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보다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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