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특검 법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2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로 보낸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대통령은 "여러 위헌 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승적으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한만큼 민주당도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대통령은 처음부터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검수사가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홉 차례 기존 특검법과 달리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발인이 공정하게 수사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특검의 본질적 의의에도 반한다는 의미에서 수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고 덧붙였다.

또 아무리 여야 간 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놓고 앞으로 두고두고 논쟁거리가 될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도 큰 부담감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최수석은 "이 문제를 둘러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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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