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교수는 19일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민주화의 가속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날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과 한국경제정책연구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대토론회'에서 "경제위기를 빙자한 경제민주화 반대가 있는데 정부는 과거에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대책으로 경제질서를 후퇴시키는 정책을 남발했다"며 "경기 대응은 거시경제정책에 기초해 정공법으로 나가야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의 집중 해소를 위해 구조개혁 대신 성장을 추구한 남미를 예로 들어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성장 포퓰리즘으로 무리한 성장을 추구했다"면서 "이후 인플레이션·경상수지적자 등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위기와 긴축의 고통 이후 다시 성장 포퓰리즘을 제시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미는 구조적으로 불평등이 심한데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며 "우리나라 참여정부도 개혁과 분배를 외치며 출범했지만 카드채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이유로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2만불 달성 목표설정 등 친기업 성장정책으로 선회한 결과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정권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재정지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고용보호 등 정공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구조 개혁 정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일단 파이를 키우고 쉬운 정책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크고 취약하다"고 꼬집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거품경제의 호황기에는 새로운 개혁에 대한 정치적 유인이 낮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도래하며 경제위기가 경제민주화를 정치적 아젠다로 만들어냈다"며 "경제민주화는 문제 해결의 가이드라인이자 동시에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위기 해법의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제도적 설계과정에서 정치적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기득권층 저항의 정치적 조직화가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동걸 한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유종일 교수, 김진방 인하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정문주 한국노총정책본부장, 이형준 경총노동정책본부장,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홍종학 민주당 의원 등이 제주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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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