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장단 회의 강사로 나서 이같이 주장
-"역사성 인식 부족..복지와 성장 선순환 중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학교 교수가 삼성 사장단 회의에서 재벌 지배구조 개혁 일변도로 흐르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일침을 놨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와 개혁은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복지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19일 삼성 사장단 회의의 강사로 나서 “대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한 것은 성장 의지도 있지만 정부가 떠맡긴 것도 많다”며 “지금 와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사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선진국가에서도 모두 이뤄지는 것으로 그 말대로면 삼성은 아직도 깡통을 만들고 현대그룹은 길을 닦아야 했을 것”이라며 “당시에는 지주회사를 금지하고 교차소유 금지해서 사업다각화, 순환출자밖에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벌기업의 국민적 합의는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장 교수는 “재벌기업이 이제는 주주 자본주의 틀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대타협을 받아드리고 거기서 문제를 풀어가야한다”며 “무엇보다 대기업이 자국 사업을 보호 아래서 국민의 지원을 통해 성장해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장 교수가 이날 강연한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의 올바른 방향에 맞춰졌다.
그의 지론은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국가 만드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의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진 자살률 상승, 출산률 하락, 고령화 진행 등은 결국 사회적 보장제도의 부제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판단이다.
장 교수는 스웨덴 예를 들며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이루게 하는 모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를 강화하면 성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복지가 성장의 바탕이 되게 해야 한다”며 “물론 1~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이 몇퍼센트냐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삼성 고위 관계자는 "장 교수는 한국에 재벌을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면서 "우리 재벌들이 커온 역사성을 봐야하고 그 역사성은 하루아침에 제도적으로 뜯어고친다고 되는게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장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옮겨가야 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경제민주화가 왜 나왔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사장단이 장 교수를 강사로 섭외한 것은 경제민주화 논쟁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장 교수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나갈 방향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삼성 측은 전했다.
한편, 이날 장 교수는 삼성 사장단의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글로벌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각각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어느 선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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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