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우선 ▲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 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연내 관련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국회에 직접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하는 것은 이들 과제가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이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96~`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달러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전경련은 국회와 정부에 정책성 큰 길 규제 전봇대와 하위 법령상 골목길 규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을 연내에 실현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 제고에 보탬이 돼 줄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