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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사람들은?…이목희·노영민·이상민·우윤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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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시민사회·학계·노동·문화예술 등 다양한 인사 참여

[뉴스핌=함지현 기자] 16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문재인 후보의 승리는 단독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 정치와 시민사회, 학계, 노동,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문 후보와 함께 해 그의 승리를 이끌어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의 안도현 시인, 시민사회 출신의 허정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노동문제 전문가인 권기홍 전 노동부장관, 5선의 정치인인 이석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했다.

정신적 좌장은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김창국 전 초대국가인권위원장, 고영구 전 국정원장이 맡고 있다. 한 전 부총리는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담쟁이포럼 대표를 맡고 있고 김창국 전 위원장과 고영구 전 국정원장은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대선 출마선언 이후 경선 과정을 책임져온 선대위는 이목희, 노영민, 이상민, 우윤근 등 3선의 총괄선거대책본부장들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이목희 본부장은 기획총괄본부장을 맡아 경선 전략의 기획을 맡았고, 노영민 본부장은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으로 홍보와 TV토론을 비롯한 미디어 선거운동을 총괄했다. 이상민 정책총괄본부장이 후보의 각종 정책 공약을 총괄하고 우윤근 지역조직총괄본부장은 각종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문 후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 분야의 경우 내용은 학계와 각계 전문가그룹이 지원하고 추진과 실무체계는 정치권 인사들이 맡는 형태를 띠고 있다.

추진과 집행은 3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을 맡았다. 성장과 복지가 조화된 새로운 성장 정책은 이계안 전 의원, 일자리 정책은 노동연구원 출신의 은수미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 복지분야는 김용익 의원,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분야는 김진애 전 의원과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부회장이 맡고 있다.  

이를 지원하고 있는 학계와 전문가그룹은 담쟁이포럼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우 경북대교수, 정해구 한신대교수, 이동걸 한림대교수, 이태수 현도대 교수(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송재호 제주대 교수, 김수현 세종대교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교수, 배옥병 무상급식연대회장 등이 정치, 지역분권, 복지, 환경, 부동산,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조언을 하고 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김기정 연세대교수,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수훈 경남대 교수, 서훈 전 국정원차장은 안보분야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다.

선거전략과 기획은 이목회 의원이 기획총괄본부장을 맡아 진행해왔고 홍보미디어기획은 노영민 의원이 총괄하고 있다.

특히 홍보분야는 전문가 그룹이 결합해 차별화된 홍보를 하고 있다는 평이다. 홍보 고문을 맡은 최창희 더 일레븐스 대표는 '초코파이 정', '2002 월드컵 캠페인' 광고를 히트시킨 인물이다.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철 씨는 국내의 대표적 카피라이터로 광고연구원에서 후배 카피라이터들을 많이 배출해 '카피 교수'라 불리고 있다.

캠페인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 다음기획 대표는 김제동, 윤도현, 김C등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다음기획' 대표다. 디지털 캠페인본부는 아프리카TV로 알려진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문 본부장은 문 후보의 온라인대변인도 함께 맡고 있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인 배재정 의원은 TV토론 등 미디어 분야를 맡고 있다. 

전·현직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은 주로 지역과 조직을 담당해 문 후보를 돕고 있다. 3선의 우윤근 의원은 조직, 재선인 홍영표 의원이 직능과 부문 조직을 총괄해서 뛰고 있다. 박수현, 민홍철, 박남춘, 서영교, 유기홍, 유대운, 이목희,  윤후덕, 장병완, 전해철, 정호준 의원 등은 권역별 본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 출신인 이학영 의원과 최민희 의원, 이용선 전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가 각각 시민사회와 직능을 챙기고 있고, 김상희 의원은 여성계, 한국노총 출신의 김경협 의원은 노동 쪽을 담당해 움직이고 있다.

장향숙 전 의원은 인권과 소수자 권리와 관련된 분야를 맡고 있다. 청년 비례대표 의원인 김광진 의원은 2030본부장을 맡아 2030세대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선거운동을 책임지고 있다.

정동채 전 장관은 상임특보단장, 송훈석 전 의원은 정무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비서실장, 도종환, 박범계, 윤관석, 진선미 의원은 대변인, 김윤덕 의원은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인사들이 다수 합류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한정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후보의 수행실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훈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TV 토론담당 특보, 황인철 전 청와대 통치사료비서관은 정무특보, 윤석중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외신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 김옥두 전 새천년민주당 사무총장, 조순용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기만 전 청와대 춘추관장도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문화예술인 출신 인사로는 영화감독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안도현·도종환 시인,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공연연출가인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김영준 다음기획 대표 등이 활동하고 있다.

법조계 출신 인사들도 적지않다. 이들은 대체로 법률 멘토단으로 참여했다. 법률 멘토단 고문으로는 참여연대 대표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원로법조인 최영도 변호사가 있다.

민변사무처장 출신의 김진국 변호사, 민변 대외협력팀장인 이광철변호사가 참여하고 있고, 검찰 출신으로는 전 대검마약부장을 지낸 신현수 변호사,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출신의 이재순 변호사, 울산지검 형사1부장 출신의 박성수 변호사, 인하대 로스쿨 교수 출신의 김인회 변호사, 국정원 법제관 출신의 이석범 변호사를 비롯해 많은 법조인들이 문 후보를 돕고 있다.

군 출신 인사로는 특전사령관을 지낸 백군기 의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함께 하고 있다. 경찰출신으로는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도식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박종환 전 충북경찰청장 등이 있다.

언론계 출신으로는 박광온 전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미디어특보를 맡아 후보의 TV토론을 지원하고 있고, 조성호 전 지역신문발전위원장,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상기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마권수 전 방송위원 등이 언론특보를 맡아 활동하고 있다. IT분야 출신으로는 장영승 전 나눔기술 대표가 미디어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문 후보는 출마선언 때부터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과의 동행 프로젝트, 국민명령 1호'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당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사항을 국민들로부터 제안받고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병도 전 의원이 맡고 있다.

문 후보의 담쟁이캠프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담쟁이캠프에 해외 유학파 출신의 자원봉사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재외선거팀장을 맡고 있는 김애경 미국 변호사(미네소타주립대 법과대학 졸업), 외신대변인인 신지연 변호사(뉴욕대 법과대학 졸업)는 유학파 출신으로 국내 대기업에 근무하다 그저 문 후보가 좋아 담쟁이캠프에 합류한 케이스다.

또한 일본 게이오대 이홍천 교수가 방학을 맞아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박무영씨(미국 버클리대, 21), 박성재씨(일본 와세다대, 27), 임소현씨(미국 일리노이대, 24) 등이 재외선거팀과 공보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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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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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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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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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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