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다음은 한국은행이 13일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관련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질 문 - 금리인하가 아니라 총액대출한도 증액 카드를 꺼내 드셨는데요. 금리인하를 하지 않은 게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다 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7월 금리인하 이후 7, 8월을 지켜보셨을 텐데 금리인하 효과가 경기부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연내에 추가인하에 대한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 추가인하가 필요할 정도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건데 총재님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제가 7월에 금리인하를 했을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인하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에 비해서 통화정책은 그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보다는 중장기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성장에 대해서 미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성장이 올해보다는 특히 내년에 가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경로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이 특히 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리인하 효과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이나 무역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그러나 또 단기적인 효과가 없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효과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은행의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여신금리는 8월중에 5.2%로 떨어졌는데 그것이 7월중에는 5.45%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한 23bp 떨어졌고 또 마찬가지로 수신을 본다고 그러면 3.17%입니다만 그 전에는 3.43%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 26bp 정도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한 정도의 효과는 나타났었는데 그러나 금리 전반적인 효과라는 것을 단기적으로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7월에 설명할 때도 그 중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금리를 무슨 특정 하나의 변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단기금리 격차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막상 금리를 인하하고 나니까 오히려 격차가 더 확대되는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효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며칠 후부터는 다른 여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금리를 낮출 때에는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경제에 대한 상황판단이 매우 나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경제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소위 외국자본이 채권시장에 몰리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금리를 하락한 것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일단 효과는 나타났고 그러나 며칠 후부터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책을 대응할 때는 매우 유연하게 저희가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것으로 맞추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의견이 우세하다는 것은 아마 인하에 대해서 동결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을 소통이나 이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언제 어느 시점에 결정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타이밍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어제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기간 내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경제정책에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하라는 것을 어떤 정도의 인터벌을 두고 언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한다고 그러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1년 전이나 1년반 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런 분석을 할 때 특히 IMF나 국제기구를 제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간에 한국의 금리수준이 경제상황에 비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면 그 갭이 있다고 친다면 그 갭을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맞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갭을 지금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는 것은 그것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것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판단하고 대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저는 비슷한 인식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은 항상 그달 그달에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특히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금통위원이 가질 수 가장 적절한 정보에 의해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달이 되면 내달까지,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입수 가능한 모든 통계들을 또 정보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 문 -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지원방안이 첫째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한은이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인지 그게 우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민금융지원방안이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한다는 부분, 그래서 한은이 이 같은 준재정사업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도자료를 봤는데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총재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 ‘한은도 정부다’ 라고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한은의 독립성 논란도 일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이것이 한은의 독립성,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한은의 독립성에도 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