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금통위 기준금리 3.00%로 만장일치 동결
- "침체 장기화할 지 몰라, 정책수단 소진 꺼려"
[뉴스핌=한기진 기자]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동결 전망이 지배적이던 7월에는 내리더니, 인하 전망이 많았던 이달에는 동결하며 시장을 보기좋게 한방 먹였다. 경기 둔화를 좀 더 확인시켜줄 8월 경기 관련 지표들을 확인하고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10월 인하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13일 열린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김중수(사진) 한은 총재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있었지만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 총재는 또 “시점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간 내에 어떤 정책을 취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금리 인하의 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책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7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김 총재는 평가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여신금리는 8월 말 5.2%, 수신금리는 3.17%로 각각 떨어진 게 노렸던 바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큰 변화는 없었다. 여전히 경기 전망은 하방 위험이 크다며 부정적이었고 성장세는 ‘둔화’에서 ‘미약’으로 바뀌어 기력이 더 떨어졌음을 가리켰다. 다만 통화정책을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 않겠다”고 밝혀 지난 8월에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하도록”과 비교하면 경기 하강 우려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전체적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 보폭을 조절하며 정책수단을 아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 이정범 애널리스트는 “경기둔화가 장기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정책수단을 빠르게 소진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은이 연내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매입정책을 발표하고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로안정화기구(ESM)에 합헌 판결을 내려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태여 한정된 정책수단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대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더 분명해졌다. 지금까지 한은이 나서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김 총재는 “한은 직원이 주체성을 갖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독립성”이라며 “취약계층 지원하는 게 금융안정의 기능”이라고 정리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 발권력을 이용해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총액대출한도를 1조5000억원 증액(기존 7조5000억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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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