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헌 판결 내리되 독일 운신 폭을 제한할 듯
[뉴스핌=김사헌 기자] 독일 헌법재판소가 12일(유럽 현지시각)로 예정된 유로존 구제기금 관련 판결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독일 헌재는 유럽안정화기구(ESM)과 재정규율과 관련된 협약의 합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더이상 늦추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 헌재는 12일 현지시각 오전 10시(GMT 0800, 한국시간 오후 5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헌재가 ESM과 재정조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독일의 구제금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예상보다 강한 제약조건을 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만약 독일 헌재가 예상과 달리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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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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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는 12일 현지시각 오전 10시(GMT 0800, 한국시간 오후 5시)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독일 헌재가 ESM과 재정조약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독일의 구제금융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예상보다 강한 제약조건을 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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