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자신의 감세 정책이 재정적자 부담이나 중산층으로의 부담 전가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롬니는 9일 CNBC 방송에 출연, 최상위층이나 고소득자가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우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는 이날 세수를 유지하면서도 세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모든 소득세율을 20%까지 낮추고, 이에 따라 최고 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유산상속세와 대체적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를 폐기하고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15% 유지하되 법인세율은 35%에서 25%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감세는 앞으로 10년 동안 4조 달러 이상의 세수를 줄어들게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롬니는 공제와 세금우대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 기반을 확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세수를 유지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에서 그 이하 소득층으로 세금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 문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핵심 쟁점이었다. 오바마 진영은 증세와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균형재정으로 간다는 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반해 롬니 측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1/4 이상 줄이고 국방비를 추가하는 재정지출 조절을 통해 적자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롬니 측은 감세와 동시에 당장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의 변경은 없다는 식으로 약속하고 있다.
롬니는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내가 고소득층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해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세금공제 중에서 어떤 것을 줄일 것이냐고 물었을 때 롬니는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유수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논문을 인용하면서 감세를 하면서도 고소득층의 공제나 감면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하다고만 주장했다.
앞서 하비 로젠 프린스턴대학 경제학 교수는 롬니 식의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롬니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산층의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세금 정책은 국가 전체의 고용을 독려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나의 최우선 과제인 고용을 증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롬니는 공화당 지도부가 지난해 의회에서 미국 부채상한을 올리기 위한 협상에서 1조2000억 달러의 자동지출삭감안에 동의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강제몰수라 불리는 자동지출삭감은 올해말까지 예산감축에 대한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2000억 달러의 예산을 자동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의회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자동삭감의 반은 국방예산에서 이뤄진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는 지난 5월 국방예산에서 5000억 달러를 삭감에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롬니는 국방 지출을 현재 수준인 GDP의 3.5%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롬니는 “국방 지출을 오바마 대통령처럼 낮출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롬니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집권 2기를 마칠 때까지 예산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려면 그의 집권 1기에는 경제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상하는 것이다. 그는 단임 대통령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롬니는 “내가 미국을 제 궤도에 올려놓기만 하면 나는 어떤 것에도 만족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